민승규 농식품부 1차관
민승규 농식품부 1차관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까.
-올해부터 ‘삶의 질 향상 2차 기본계획’이 시작된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만들어 최소한 이 정도의 공공서비스를 받으면서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당장 소득을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대신 농어촌 자녀의 양육·교육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때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더 확대해야 한다. 학자금 무이자 융자를 확대하고 급식비, 장학금 지원도 늘려야 한다.
→도·농 간 소득격차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돈 되는 농촌을 만드는 것과 돈 되는 농업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는 데 집중했지만 트렌드는 웰빙이나 어미너티다. 도시민의 정주·휴양·관광 공간으로 농어촌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농업소득을 올리는 데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뀐 것이 큰 보탬이 된다. 농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식품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과거에 콩농사만 짓던 농민들이 이젠 메주나 된장 등 식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막걸리나 전통주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수입쌀이나 오래된 쌀을 썼지만, 점점 햅쌀이나 지역쌀을 쓰자는 쪽으로 바뀔 것이다.
→식품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제고 가능성은.
-식품산업 매출이 2007년 48조 2000억원에서 2008년 56조 9000억원으로 18.1% 늘면서 관련 농어업 생산액도 41조 6000억원에서 46조원으로 10.6% 늘어났다. 또 식품산업 매출이 10억원 늘면 육류·육가공업은 22.8명, 과실채소 가공업은 17.6명, 외식업은 8.5명 등 농어업 취업자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성급하게 하면 안 되고 긴 호흡으로 내공을 쌓아야 한다. 한식 세계화도 긍정적이다. 고급농산물이 음식재료로 팔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중저가 농산물 시장은 어차피 수입품으로 대체된다. 우리는 고급 농산물을 키워야 한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4-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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