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구림마을이 보여 준 화해와 용서는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돼야 합니다. 군이나 경찰도 이제는 과오를 인정하고 화해 물결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학부 교수는 구림마을을 화해와 용서의 성지(聖地)로 평가했다. 중앙이나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아픈 과거를 보듬었다는 것이다.

●정부의 과오인정 선행돼야

그는 “구림마을의 합동위령제는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따지지 않고 모두를 희생자로 본 ‘새로운 관점’”이라며 “우리 사회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정부의 ‘진실한’ 과오 인정이 화합의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사과하기는 했지만, 군이나 경찰 등은 아직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보도연맹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법무부 등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거부한 게 대표적인 예다.

김 교수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은 경찰서에서 두들겨 패 놓고 왜 맞을 때 저항하지 않았느냐는 것과 똑같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했던 김 교수가 가장 안타깝게 여긴 것은 보도연맹 피해자가 10분의1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가 확인한 보도연맹 피해자 수는 4934명. 그러나 실제 피해자는 10만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학계의 추정이다.

●보도연맹 보상 특별법 필요

보도연맹 피해자를 제대로 밝혀내고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이데올로기가 걸린 문제여서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거죠. 노 전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많이 나아졌지만,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