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란 부른 KT 아현지사 화재처럼
라이프라인 먹통 땐 국가 기능 마비 우려
전문가 60% “복합재난, 국민 생명 위협”
국가 대응력은 OECD 하위권 못 벗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 대응에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난에 대한 인식과 국가 위기관리 능력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향상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재난 안전 전문가들의 평가다. 서울신문은 국내 최고 재난 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 재난안전, 더이상의 땜질은 없다’ 기획을 시작한다.지난해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대란과 열수관 파열사고 등 최근 일상생활과 직결된 ‘라이프라인’(생명선)을 마비시키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라이프라인은 지역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 전화, 교통, 통신, 원전시설 등을 말한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각종 재난이 라이프라인을 마비시키는 사고로 확산되는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4일 서울신문이 국가위기관리학회 소속 교수와 전문가 등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2명(60%·복수 응답)이 미래에는 대규모 복합재난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합재난은 하나의 재난이 다른 재난으로 이어지면서 피해가 광범위해서 다수기관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미래에 대비해야 할 재난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11명·55%), 신종 감염병(7명·35%). 원전사고(6명·30%), 기술문명 발달로 인한 사이버 재난(2명·10%)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미래에는 공동체의 생존성 보장을 위협하는 시설과 시스템, 기능을 붕괴·마비시키는 위협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복합재난으로 인해 라이프라인이 마비되면 연쇄 효과를 일으켜 국가의 전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KT 아현지사 화재가 정보통신시스템 마비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재난으로 인해 국가 핵심시설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15명(75%)이 현재 정부의 재난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각종 재난별로 재난 책임기관(예방 중심)과 주관기관(대응기관) 등이 각각 분산 관리되면서 통합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기근(원광대 교수)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은 “우리 사회의 기후·사회구조적 재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반면 재난관리 국가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합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재난관리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및 시민 중심의 재난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