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년연설에서 ‘더 큰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극복한 만큼 새해에는 우리나라의 국격(國格)을 높이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첫 원자력발전 수출 성공,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의 전환’ 등에서 비롯된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를 ‘임기중반’을 통과하는 해로 규정하고, ‘일로영일(一勞永逸·지금의 노고를 통해 이후 오랫동안 안락을 누린다)’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일이 어렵다고 회피하지도, 힘들다고 포기하지도 않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생길 수 있는 권력 누수를 미리 막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구체적으로 올해 3대 국정운영기조로 ▲글로벌 외교 강화 ▲선진화 개혁 ▲친서민 중도실용을, 5대 국정과제로는 ▲경제회생 ▲교육개혁 ▲지역발전 ▲정치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 및 남북관계 변화를 각각 제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회복, 사교육비절감 등 교육개혁, 남북 관계의 전기(轉機) 마련에 무게가 실려 있다.

경제살리기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첫번째 국정과제로 꼽혔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경기회복이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되도록 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올해 정부를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정책을 발굴하고, 점검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경제살리기를 거듭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은 최근 경기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자칫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개혁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집권후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공교육 정상화를 강조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대학입시 자율화, 학교경쟁체제 도입, 취업후 학자금대출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불신은 여전히 높다. 국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교육개혁이 되도록 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밝힌 것도 이를 방증한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겠으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 연설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교육정책은 많이 변화돼 가는데 학부모들의 신뢰가 안 생기고 있다.”면서 “입학사정관제가 공정할지 의심이 많은데 굉장히 공정할 것이며, 서울대도 (입학사정관제가)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아마 올해 입학사정관제로 (신입생을) 많이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끊이지 않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제도 개혁도 반드시 올해 완수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선거제도 개혁은 과거엔 시기가 턱 밑에 와서야 여야 정치타협으로 이뤄져 근원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선거개혁이)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 독려하고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방위 외교를 통해 국격과 국가브랜드를 한 단계 높이고,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에 따라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책임과 기여도 역설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