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함에 따라 지난 2008년 7월과 12월 각각 중단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일정은 조율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접촉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간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의 진상규명,재발방지,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의 제도화 등 3대 조건을 충족해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관련 회담을 공식 제의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정부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향배가 불투명한 지금 남과 북이 관광 재개에 합의할지 여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내비친 강력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로 미뤄 북한은 실무접촉이 열릴 경우 정부가 기존에 제기한 ‘3대 조건’을 충족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서잉 있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지난해 8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북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관광객 피격 사건의 재발 방지를 공언하면서까지 관광 재개를 강조했던 만큼 회담에서 북측은 우리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히려 관건은 종전에 현금으로 제공했던 관광 대가의 지불 방식을 변경할지 여부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작년 11월 기자 간담회에서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협의때 대가지급 방식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그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가 가고 있는 상황과 걸려 있다”며 변경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결국 북한 핵실험 이후의 대북 제재 국면이 대화와 제재가 병존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 정부가 북핵과 남북관계의 강력한 연계정책을 고수하느냐,푸느냐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북핵 6자회담 복귀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 현금 제공 사업을 재개할지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 따라 관광 대가 변경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은 공식 매체를 통해 대가지급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천명한 바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북핵 협상이 본격화하기 전이라도 남북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광 대가 변경 문제를 제기하지 않거나,투명성을 다소 높이는 선에서 타협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정부가 북핵 문제의 ‘예측불가성’에 무게를 둘 경우 회담에서 대가 지급 방식의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기존 ‘3대 조건’의 문턱을 높임으로써 협상을 길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