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취업난 해결 추경 편성해서라도…” 야 “4대강 예산 일자리창출로 돌려야”

여야가 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자리 창출 등 민생 문제에 대해 정부 대책이 미진하다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보고, 실행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정책기조 자체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182만명에 이르는 취업애로 계층의 취업난과 여성의 고용 불안정,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추경 편성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고승덕 의원은 “고용을 늘리려면 서비스업을 키워야 하는데, 규제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관료들이 오히려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특히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것은 대기업들 때문”이라면서 “일부 유통 대기업의 횡포가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약화시켜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은 “아직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 불안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채무불이행 위기는 무리한 재정 투입으로 인해 발생했다.”면서 “나라 곳간을 거덜내는 4대강 토목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감세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50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의 주택보유자는 200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5925원의 감세혜택을 받은 반면 10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보유자는 이보다 9538배 많은 1억 3600만원의 세금이 감면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소득세도 연봉 5억원 초과자가 2210만원의 감세를 받을 때 1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고작 2317원의 감세혜택을 받았다.”면서 “종합소득세 역시 5억원 초과자와 1000만원 이하 서민이 각각 318만원, 9344원의 세금이 감면돼 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