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법수뇌부 직격탄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사법부의 수뇌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특위 소속 주성영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현대화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단어가 전관예우”라면서 “이용훈 대법원장과 박시환 대법관에게서 전관예우의 전형적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 수뇌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변호사시절 고수임료 거론

그는 “이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마치고 5년 동안 변호사 수임료만 60억원을 신고했다.”면서 “이 대법원장이 맡은 사건의 70%가 대법원 사건이고, 열악한 인력사정 때문에 대법원 사건의 70%가 기각되는 불리한 조건을 감안하면 이 대법원장이 매달 1억원씩 신고한 것은 전관예우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법관에 대해서도 “부장판사를 그만두고 나서 22개월간 변호사로 일했는데 당시 수임료가 22억원으로, 월 1억원꼴”이라면서 “사건 내역을 보면 한 건에 5000만원짜리 형사사건이 있는데 이는 전관예우에 기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시환대법관도 月9000만원꼴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해체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직접 보여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특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경력법관제 도입, 법관인사위원회 기능 강화, 법관평정제도의 실질화, 대법관 증원 및 구성 다양화 등 법원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