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관련 실무접촉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 과장은 2일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북측과의 접촉에서 3통 개선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과장은 이어 “차이점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실무적인 접촉을 갖고 의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과장과의 일문일답

--오늘 북한이 요구한 설비.자재.장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개성공단 상시 통행과 관련해 야간통행에 필요한 조명이나 전력, 북측 근무 인원 증가에 수반되는 시설 등이다.

--남북이 손에 잡히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배경은.

▲오늘 논의한 것이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문제들이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분야별로 접촉을 갖고 의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이견을 보인 예를 설명해달라.

▲상시적인 통행을 보장하자, 1일 단위 출입제도를 시행하자, 전자출입체계를 구축하자는 등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우리가 제기한 전자출입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북측의 생각은 달랐다. 또 7시~22시 사이 ‘상시 통행’ 문제도 북한은 야간 통행수요가 별로 없다면서 통행량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점진적으로 해나가면 된다는 인식이었다.

--북측이 오늘 6.15, 10.4 선언 이행, 대결조장행위 중지 등 정치적 발언을 한 맥락은.

▲6.15, 10.4 선언 이행을 거론하며 3통 문제 협의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을 조성하려 한 것은 아니다. 북측이 늘 하는 주장이다. 개성공단이 6.15와 10.4선언에 기초해 남과 북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등의 기본 정신을 강조했다.

--북측이 오늘 우리에게 ‘3통 관련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2007년 12월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합의된 ‘동.서해지구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에 관한 합의서’ 내용이다. 그걸 보면 ‘7시부터 22시까지 상시적인 통행을 보장한다’, ‘선별 통관을 실시한다’, ‘인터넷과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 기본적인 목표가 명시돼 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체적인 이행문제는 분야별 해당 실무접촉에서 협의.확정한다’고 돼 있는데 분야별 실무접촉이 그동안 쭉 열리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북측이 기본 합의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3통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된 내용이 없다.

--북측이 불법입국 혐의로 조사중인 4명에 대해 어떤 경로로 통보해주기로 했나.

▲알려주는 방식까지는 얘기를 안 했다. 우리가 통지문을 통해서 알려줄 것인지 문의를 했으나 북측은 ‘협의해서 알려주겠다’고만 했다.

--오늘 불법입국자와 관련해 우리 대표단이 북측에 사실확인 요청한 것은 정식 요청으로 볼 수 있나.

▲정식으로 요청한 것이다.

--불법입국자 조사에는 얼마나 걸릴지 북측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나.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말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