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함 침몰 한반도 정세 영향주나

초계함 침몰 한반도 정세 영향주나

입력 2010-03-27 00:00
수정 2010-03-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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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26일 밤 발생한 우리측 초계함 침몰사태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원인이 드러나지 않아 한반도 정세 변화의 가능성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일러 보인다.

그러나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할 때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남북관계와 북핵국면에 막대한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건은 침몰의 원인이 어떤 식으로 귀결되느냐다. 특히 북한의 도발이냐, 아니면 자체 사고냐에 따라 정세의 흐름이 180도 달라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현 시점에서 추정 가능한 경우의 수는 ▲북한 공격 ▲내부 폭발 가능성이다.

우선 북한이 의도적으로 도발을 감행했을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의 수위는 급격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점쳐진다.

북한이 지금까지의 유화국면을 완전히 접고 군사적 공격 카드까지 동원하는 대남 초강경 노선으로 선회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측으로서는 군사적 대응과 함께 개성공단 철수를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상황까지 상정해볼 수 있다.

아울러 관련국들이 협의 중인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이 대화와 협상 프로세스로의 복귀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관련국들이 간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대외 지원에 목을 매고 있는 북한이 현 시점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침몰 원인이 내부 폭발 등 자체 사고로 드러난다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남북관계는 현 상황을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고 6자회담 재개를 겨냥한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관망된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여부가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늠할 위력적 변수로 계속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현재로서는 사고의 원인을 어떤 식으로든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일 오전 중으로 큰 방향이 나오면 그 때 가서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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