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도쿄 이종락특파원│정부는 핵테러 방지를 위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국제협약 비준 및 법 개정 등 후속 국내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2012년 북핵 의제화 논의 일러”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한국 측 셰르파(사전교섭대표)인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조정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성명은 조약으로 보기는 곤란하지만 정상들이 합의하고 이행을 촉구한 만큼 이행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법 개정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조 조정관은 “우리가 서명을 마친 핵테러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며 “비준을 위해서는 이들 2개 협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강제화하는 쪽으로 관련 국내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조정관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 의제화 여부에 대해 “아직 의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북한 핵문제는 비확산 이슈로, 방호 차원에서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별도의 의제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日언론 2차 핵회의 한국개최 관심

이런 가운데 일본 언론은 15일 한국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도쿄신문은 이날 자 국제면 톱 기사로 한국 개최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2012년 핵안보정상회를 개최키로 한 것은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고 핵폐기를 강요하는 목적이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인식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으로서도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북한에 핵포기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지렛대로 삼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도 사설에서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이 결정된 것은 국제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핵 개발을 진전시키는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 표시”라며 “북한에 대한 국제압력과 포위망을 더욱 높여나가는 의미에서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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