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안보리 대응-한·미 연합방위 강화…국방부 “자위권 포함 다양한 시나리오 검토”

정부는 21일 외교.안보부처를 중심으로 천안함 사건 대응방향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며 “각 부처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에 대비해 부처별로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평화외교기획단,북미국,국제기구국,국제법률국 등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천안함 사건 대책반을 구성,국제법 검토를 포함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몇차례 내부적 회의를 열었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어떤 특정방향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우방국과의 협조관계 강화 등 세갈래의 방향에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20일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강화하는 것이며 우리는 필요할 경우 언제라도 안보리에 가져간다는게 원칙”이라며 “우방과 중국,러시아 등과의 협조 하에 다자적인 조치와 양자적인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군은 대외적으로는 사고수습에 주력하는 신중한 행보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향후 대응책 마련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특히 북한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확인될 경우에 대비,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함께 설령 증거물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 개연성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에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자위권 행사,복구 원칙 등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군 내에서는 잠수함을 비롯한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전력증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특히 이번 사고에 북한이 개입돼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고 처리과정에서 군의 서해전력의 약점과 작전이 일정부분 노출된 만큼 전력보완과 함께 시스템 재정비는 반드시 뒤따라야 할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는 24시간 상황실을 통해 북한 동향을 상시 점검하면서 천안함 사고에 북한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남북교역과 인도적 지원 중단까지도 포함하는 대북 조치들에 대해 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2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에서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