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 주재 “어느부처도 개혁 예외없다”…지방선거 후 강력한 국정드라이브 예고

“사회 구석구석에 개혁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어느 부처도 개혁에 예외일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9일 ‘201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천안함 사태,검사 스폰서 파문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고질적 문제점에 대한 강도높은 개혁에 나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중.장기 재정운영 기본방향과 재원 배분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제발전에 앞서 사회병폐와 부조리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명실상부한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집권후반기 대대적인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

　먼저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유럽발 금융위기’를 언급하면서 재정건전성,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역사에 전례없이 재정지출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에서 비교적 재정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지금부터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 와서 보니 아직도 낭비성(예산)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비효율적인 집행과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중복예산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기간 중복.낭비성 예산 삭감 등을 통해 국가예산을 10%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정부 각 분야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아울러 재정건전성을 지적한 것은 이른바 ‘출구전략’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어 주목된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 등 각 부처가 분야별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천안함 사태와 스폰서 파문 등을 언급하며 전방위 국정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거치는 과정에서 사회 구석구석에 개혁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면서 이른바 3대 비리(토착비리,교육비리,권력형 비리) 척결과 함께 선진화를 위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초 신년 연설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이 비리척결 등 개혁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있는 것은 근원적 처방을 통해 집권후반기 국정을 다잡음으로써 임기 마지막까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라고 한 참모는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느 부처도 개혁에 예외일 수 없다.”라면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한 국방개혁을 비롯해 연구개발(R&D)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노사문화 선진화,검찰 및 경찰 개혁 등을 주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노사문화에 언급,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서 파업하고 노동쟁의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면서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는 ‘많이 개선됐다’고 했지만 그것은 외국에서 국내 문제에 대해 내가 흉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경 개혁에 대해서는 “물론 과거에는 비리가 더 많았으나 우리 국민들이 살기에 급급할 때는 그러려니 했지만 선진국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이러는 것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라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천안함 사태가 국민안보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듯이 검찰도 이번 일(스폰서 파문)이 큰 교훈이 돼서 스스로 개혁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올하반기부터 2011년까지는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1년반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라고 밝혀 오는 6.2 지방선거 이후 국정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재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여권 진용 개편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과 국정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국무위원 등에게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원론적인 당부”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