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전략회의서 “검·경은 모범 돼야”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사회 구석구석에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검찰과 경찰개혁도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할 경찰을 믿지 못한다.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스폰서 문제도 그렇다.검찰 일부에서는 해당되는 검사들이 정말 자성하고 통탄하고 있겠지만 일부는 속으로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고 개인 친분으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는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경찰은 모범이 돼야 한다.”라면서 “검찰.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을 만한 확고한 자세를 확립하고 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검찰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고강도 검찰개혁을 주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까지 포함해서 개혁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사회 구석구석이 산업화.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여지가 너무나 많다.”라면서 “노동부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노사개혁도 중요 과제 중에 하나다.이번 노동법 개혁을 통해 선진국형 노사문화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이번 천안함 사태로 인해 국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방계획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맞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R&D(연구.개발) 예산을 GDP(국내총생산)의 5%까지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절대액으로 봐서도 세계 선두국이 될 수 있으나 R&D 예산을 올리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라면서 “그 예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이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아직도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낭비가 많다.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때로는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중복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획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수립.집행할 때 장관들이 관심을 두면 좋겠다.”라고 지시했다.

　또 “지난 2년간 금융위기에서 경제위기를 면하기 위해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 많이 한 것도 사실이다.우리가 세계에서 비교적 재정관리를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재정면에서 아직 건강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지금부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재정지출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관심을 둬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정정길 대통령실장,강만수 경제특보,윤진식 정책실장,박형준 정무수석,이동관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