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커넥션 국가·기업,별도 제재로 포위망 강화

　미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안보리 회부 등 다자적 제재나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한국과의 양자적 대응 외에도 고강도 대북 금융제재를 포함한 독자적 제재를 모색중이며,조만간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미국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국무부,국방부,재무부 등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이미 행정부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방적(unilateral) 대북 제재 수단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동맹국에 대한 침략행위(the act of aggression)로 규정한 만큼 다자,양자적 제재 외에 일방적 대북 제재도 모색하고 있다”며 “북.미 관계에서 추가할 제재 방안에 대해 실무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일방적 제재 방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주초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국의 후속 조치를 발표한 이후 별도 성명이나 백악관,국무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응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미국도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는 입장표명과 더불어 큰 틀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것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기업,은행,단체들이나 북한 정부내 고위 인사를 특정해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의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의 기업.개인과의 모든 거래가 차단되며 미국내 자산이 동결된다.이렇게 되면 미국을 의식한 다른 국제 금융기관들도 해당 기업과의 거래를 회피,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실상 해당 북한기업은 국제 금융계에서 고립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워싱턴 소식통은 “미국의 대북제재 대상 리스트에 북한의 기업이나 개인을 추가하는 방안은 미 행정부의 결정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유엔안보리 1874호 결의와는 별도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관장하는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조선광선은행(KKBC)을 독자적인 금융제재 대상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일부 은행에 대한 제재를 진행중이어서,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제재 리스트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 다른 국가나 해외의 기업,개인에 대해 미국이 독자적 제재를 취함으로써 북한을 포위,압박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군사.무기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미얀마,시리아,이란 등이 별도 제재 대상 후보국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위조지폐 제작.유통,마약거래,돈세탁 등 불법 행동을 차단하는 법적 수단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대응 등 다자적 대응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관계부처가 검토중”이라며 “모든 제재 방안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지만,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둘러싼 법적 요건이 정치적 논란 거리로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방안은 행정부내에서 적극적인 검토대상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미국은 천안함 사건을 군대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