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중국간 상호 협력 강화와 제도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29일 합의한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및 ‘비전 2020’은 각각 3국 협력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수단과 목표(또는 지향점)라고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한 당국자는 “내년 한국에 설립될 3국 협력 사무국이 ‘비히클(vehicle.운반체)’이라면 ‘비전 2020’은 이정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10년간 사무국을 토대로 ‘비전 2020’이 제시한 다양한 분야의 3국간 협력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협력 사무국

　내년 한국에 설립되는 3국 협력 사무국은 한·일·중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 등 3국 협의체의 운영 및 관리 지원을 통해 3국간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을 운용 목표로 한다.

　동북아 지역은 아세안이나 유럽연합(EU)처럼 지역내 협력을 상시로 이끄는 기구가 없었는데 이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3국은 그동안 ‘아세안+3(한.중.일)’ 회의 등을 계기로 더욱 바람직한 3국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도화된 협력’을 모색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두 번째 3국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상설사무국의 설치를 제안했고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상설 사무국 설치에 합의,이날 결실을 맺었다.

　사무총장 1명과 2명의 사무차장,기타 직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은 3국 협의체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신규 협력 사업 발굴,협력 사업 평가 및 보고서 제출,웹사이트 관리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대한 감독은 3국 정부가 공동으로 하게 되며 사무총장은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임명한다.다만,초대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맡고 이후 일본,중국 순으로 맡기로 했다.

　한국이 사무국 부지를 제공하고 운영비는 추후 협정 체결을 통해 3국이 분담하게 된다.

　3국의 외교장관(일본은 외무부대신)은 30일 제주에서 각국 정상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각서(제주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외교 당국자는 “아세안과 같은 지역협력체가 사무국을 두고 있지만,이는 먼저 체결된 국제기구 설립협정을 토대로 설립된 경우”라며 “3국 협력 사무국은 국제기구가 아닌 국가 간 ‘대화체(Dialogue)’를 위한 세계 최초의 사무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3국 협력비전 2020

　전문과 5개 부문의 본론으로 구성된 ‘비전 2020’은 앞으로 10년 동안 3국간 협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과 비전을 담은 로드맵이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5개 부문은 △동반자적 협력 관계 제도화 및 강화 △공동 번영을 향한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보호 협력 △인적문화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한 화합과 우의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향한 공동노력 등으로 나뉜다.

　부문별로는 국제범죄 공동대응 및 치안협력 강화,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경제통합 추구,3국 투자협정 체결 등을 통한 투자 확대,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협력,인적 교류 증진,북핵 문제 해결 공조,마약퇴치 협력 등 41개항의 협력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올해 3국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3국 협력의 미래상과 주요 실천과제를 담은 문서로써 향후 3국 협력의 제도화와 가속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1999년 필리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 회동한 3국이 약 10년 만에 협력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1967년 설립된 아세안이 30년 만인 1997년 ‘아세안 비전 2020’을 채택한 것에 비해 협력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른 셈”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이 밖에 표준협력 및 과학혁신 협력강화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노동·고용 분야 협의체 구축을 비롯해 각국이 제안한 7개 신규 협력사업에도 합의했다.

　한국은 노동·고용 분야 협의체 구축과 치안협의체 구축,캠퍼스 아시아 시범사업을,중국이 공무원 교환방문사업과 녹색경제 세미나,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을 위한 고위급 포럼을,일본이 3국 외교관 단기연수사업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3국간 협력의 제도화 및 강화를 통해 한·일·중 3국의 ‘동북아 공동체’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한 외교 소식통은 “이런 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공고해진 ‘동북아 공동체’가 추후 아세안과 함께하는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발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위해서는 3국이 먼저 역사문제를 둘러싼 정서적 반감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