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건과 북한 태도 종합적으로 고려“

군 당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북 심리전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현재 가동되고 있는 심리전 수단은 FM 전파를 이용한 대북 방송이 유일하며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전광판 운영 등은 보류되거나 사실상 취소됐다.

　국방부는 대북 심리전을 위한 전광판 운영 계획을 설치 비용 문제 등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광판 1개 설치에 13억~15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된 시점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심리전 확대에 군 당국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이 군사분계선(MDL) 11개 지역에 대북 방송을 위한 확성기를 설치하고도 방송을 실시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천안함 특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확성기를 활용한 대북방송 재개 시기와 관련,”한국과 미국 모두가 유엔 안보리 조치가 끝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해 홀딩(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설치에 대해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에 진입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등 군 당국은 한반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사회 여건과 함께 남북관계의 관리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위협한다고 심리전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대로 무작정 밀어붙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대북 심리전 재개를 발표했을 때 바로 실시하기로 한 대북 심리전단 살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대북 심리전은 전방에 배치된 북한군의 시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북측의 반발이 큰 사안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FM 대북 방송은 라디오가 있어야 청취가 가능하고 방송을 듣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심리전 수단이다.

　그러나 전단이나 확성기,전광판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리전 작전이 가능하고 효과도 커 북측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방연구원 차두현 연구실장은 ”북한은 심리전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대남 방송은 남측에서 더는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지만 남측의 대북 방송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심리전 효과가 있었다“며 ”심리전의 확대는 국제사회 여건과 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