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력 대북제재” vs 野 “위기감 조성”

與 “강력 대북제재” vs 野 “위기감 조성”

입력 2010-06-15 00:00
수정 2010-06-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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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천안함 사태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를 놓고 엇갈린 해법을 제시하며 대치했다.

 한나라당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무게를 실으면서 국회 규탄결의안 채택에의 야당 참여를 촉구한 반면,민주당은 정부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현 정부가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의 어뢰공격이 명백한 데도 일부 야당에 의해 국회는 ‘봉숭아학당’만도 못한 꼴”이라며 “최악의 폭압정권인 북한정권을 두둔.비호하고 공포장사에 앞장서는 게 진보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옥임 의원은 “이제는 국제정치 영역에서 치열한 외교전을 펼쳐야 하며,북한의 도발을 관용해서는 안된다”며 “야당은 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김영우 의원도 야당이 대북 결의안 채택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김정일 정권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북중동맹 무력화로,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한.중 FTA 체결”이라며 “또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돈줄 조이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한반도 위기지수는 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당시로 되돌아갔다”고 전제,“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다음날 금융시장에서 29조원이 허공으로 증발했고,국지전이라도 발생한다면 290조원이 날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정부의 대책을 비판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제재에의 중국,러시아의 동참 가능성에 물음표를 그리며 “외교실패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위기상황으로,남북관계의 파탄과 주변국과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감사원의 천안함 사건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군의 기강해이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윤상현 의원은 “군 지휘부에서 무인의 혼을 볼 수 없으며,군 지휘부가 거짓말 속으로 숨어버렸다”며 “한미 대잠 합동훈련을 서해에서 동해에서 바꾼 것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허위.늑장 보고에 대한 국방부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전망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송영선 의원은 “인터넷 뱅킹 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광케이블 및 도시가스선 절단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윤상현 의원은 “도심 테러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가 예상되는 도발행위”라고 각각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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