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약점 보완·국면전환용 많아

대통령 약점 보완·국면전환용 많아

입력 2010-07-06 00:00
수정 2010-07-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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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권 총리기용 기준 살펴보니

역대 정권은 어떤 기준으로 국무총리를 낙점했을까?

정권의 성격과 개각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정치적인 약점을 보완하거나 국면전환용 카드로 쓰인 경우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다.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깜짝발탁된 김상협 총리가 대표적인 경우다. 문교부 장관, 고려대 총장을 역임했던 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해 정통성이 부족했던 전두환 대통령의 끈질긴 구애로 총리를 맡은 경우다. 학원가의 민주화운동이 정점에 달해 사회불안이 극심하고, 이철희·장영자 사건으로 민심이 흉흉하던 1982년 하반기 김 총리는 군사정권이 국면전환을 꾀하기엔 최상의 카드였다. 그러나 최초의 호남 출신(전북 부안) 총리가 된 그의 기용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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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권에서 이현재 전 서울대 총장을 초대총리로 임명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직선을 통해 당선됐지만, 여전히 ‘군사정권’이라는 색깔을 지우기 어려웠던 노 대통령은 5공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 화해무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문민색채를 덧칠할 필요성이 컸다.

김영삼 정부에서 초대 총리가 된 황인성 총리는 호남 출신(전북 무주)으로, 부산·경남(PK) 정권에서 지역 안배 덕분에 기용된 것으로 볼수 있다. 때문에 그는 국정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김영삼 정부 초기 감사원장으로 일할 때 율곡비리 감사 등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총리로 발탁됐다. 하지만 이회창 총리는 당시 통일안보 조정회의 상정안건의 총리승인을 요구하며 김영삼 대통령과 맞서다가 취임 4개월 만에 경질됐다.

1995년 12월 총리로 취임한 이수성 전 서울대 총장은 이미 대립각을 형성하기 시작한 이회창 전 총리를 견제하고, 집권 후반기 내각을 무난히 관리할 수 있다는 복합적인 필요성에 의해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정부 때 초대 총리인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는 DJP연합으로 야권 단일화 후보를 낼 때부터 이미 총리를 맡기로 예정돼 있었다. 자민련 총재를 지낸 박태준·이한동 총리의 임명도 같은 맥락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2년 7월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총리로 지명한 것은 인사파격으로 여겨진다. 장 전 총장은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문제로 국회인준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어 당시 50세의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을 총리로 지명한 것도 ‘세대교체’를 통한 새로운 인물 찾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언론 사주를 총리에 기용함으로써 당시 언론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김종필 총리 이후 근 30년 만에 50대 초반의 ‘젊은 총리’를 내세웠지만, 그 역시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고 낙마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파격적인 인사실험을 한 것은 아들들의 비리와 연관된 정국을 벗어나고 국면전환을 꾀하기 위한 시도라는 시각도 있다.

노무현 정부가 초대 총리로 ‘행정의 달인’인 고건 전 총리를 기용한 것은 개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수층을 껴안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내내 ‘코드인사’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당시 ‘386’ 실세들의 반대가 거셌지만 노 대통령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고건카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총리를 참여정부의 2기 총리로 기용한 것은 ‘일하는 총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노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이기도 한 이해찬 총리는 당시 참여정부의 개혁과제인 부패청산, 정부혁신을 진두지휘하며 ‘실세총리’로서의 위상을 과시했지만, ‘골프파문’으로 2006년 3월 총리가 된 지 1년9개월 만에 물러났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0-07-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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