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법 시행명령 제정에 따라 향후 우리측 대응방향에 대해 미국,이란과 각각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란제재법 시행 명령을 분석하고 국제사회 이란제재 동향 점검한 뒤 미국,이란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최근 상황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이 폭넓게 논의됐고 미국의 이란 제재 시행명령이 만들어진 만큼 미국과 이란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빠른 시일내 미국, 이란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이란과 협의에 참여할 대표단을 각각 구성해 늦어도 내주 중에는 협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향후 협의에서 우리가 취할 조치를 조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협의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방식도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 외교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것은 미국, 이란과 협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리측의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어떤 식의 조치가 될지는 결정된 게 없다”며 “협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액션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제재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대책에 관해 광범위하게 논의했고 외교적인 과정을 거쳐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란 중앙은행 부총재의 최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방문과 관련,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양자 간 문제라 밝히기 어렵다”며 이란 측이 영업정지에 대해 용인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이란제재법 시행과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움직임에 따라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있어 관계부처 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자금 문제에 집중되고 있어 어떻게 도움을 줄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조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금융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외국 금융기관과 외국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국내은행들이 미국 시행령을 기초로 어느 정도 무역금융을 취급할지 자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미국에 문제제기도 하고 우리 경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란 관련 보도와 관련,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제재 여부, 수위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가 이어지는데 이는 앞으로 있을 대미, 대이란 협상에 결정적인 부담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보도자제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