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행정고시 지역구분모집 제도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은 4일 행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995년 이후 지방고시와 행시 지역구분모집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 562명 중 161명(29%)이 다른 지역이나 중앙부처로 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도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 인재를 육성한다는 지역구분모집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지역구분모집 응시자는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거나 그 지역의 학교를 나오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시 지역구분모집(지방고시 포함)으로 선발된 562명 중 초임지 근무 연수가 2년 이하인 공무원은 177명에 달했으며 3~4년은 154명,5~6년은 69명,6년 이상은 16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평균 2년8월로 가장 짧았고,서울(6년10월)과 인천(9년3월)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초임지 근무 연수가 6년을 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역구분모집 제도가 지방의 인재를 뽑아 지역의 발전에 헌신하도록 하자는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지역 인재가 중앙부처로 진출하는 하나의 통로로 전락했다.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