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시작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치,경제,국방,복지 분야별 각종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은 이번 국감을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총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공세에 매몰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국감을 통해 정부가 역점을 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확실히 드러내는 동시에 야당으로서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중반을 평가하는 국감인 만큼 여야간 정쟁 또는 무조건적인 감싸기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시간을 허비하면 안된다”면서 “이번 국감에선 보육.일자리.물가안정 등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총 점검하고 미래와 직결된 후반기 중장기 정책도 자세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행정부의 업무와 정책 및 예산사용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생산적이고 적절한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과 사안별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4대강 국감’을 치르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올해 3조5천억원인 4대강 예산은 내년에는 곱절이 돼 전체 예산의 2% 정도가 되는데 비해 내년도 보건복지예산은 86조원 규모”라면서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줄여 복지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4대강 검증특위 구성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그렇다”면서도 “기간 검증이나 검증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한 내용이라면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당 원내대표단이 작성한 ‘국감전략’ 문건이 재벌과 비리사학은 옹호하고 4대강과 천안한 사태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총수보다는 직접 연관된 사람들을 부르고,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도 받아들일테니 우리가 원하는 증인도 채택하라는 취지”라며 “야당보다 철저히 점검하되 정치공세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민주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4대강 국감‘, ‘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복지.교육.일자리 등 민생 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손학규 신임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서민생활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4대강 사업과 같이 나라를 파괴하고 경제흐름을 왜곡하는 정책과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반평화 정책을 저지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야5당과 국민과 함께 4대강 사업 반대의 길을 가겠다”며 “아울러 민생경제를 돌보는 민주당의 따뜻한 친서민 정책이 국감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줄여 민생 예산으로 돌릴 것을 거듭 요구하면서 4대강 반대 여론을 환기시켜 향후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정부 여당의 ‘친서민 행보‘의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진짜 친서민’ 대안을 제시해 대안야당,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에만 2-3년 동안 20조-30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국민 정서와 맞는 것이냐”며 “국민 검증특위를 구성해 사업의 적절성을 따지고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남북관계 경색과 외교부 특혜 채용 파문 등 현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와 국정 난맥상 전반을 확실히 짚고 넘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북 쌀지원을 하고 금강산.개성관광을 즉각 재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딸 특채파동으로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유 전 장관의 출두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여당은 이번 국감을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총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에 대해서는 정치공세에 매몰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국감을 통해 정부가 역점을 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확실히 드러내는 동시에 야당으로서 민생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의 중반을 평가하는 국감인 만큼 여야간 정쟁 또는 무조건적인 감싸기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시간을 허비하면 안된다”면서 “이번 국감에선 보육.일자리.물가안정 등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총 점검하고 미래와 직결된 후반기 중장기 정책도 자세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행정부의 업무와 정책 및 예산사용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생산적이고 적절한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과 사안별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4대강 국감’을 치르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 “올해 3조5천억원인 4대강 예산은 내년에는 곱절이 돼 전체 예산의 2% 정도가 되는데 비해 내년도 보건복지예산은 86조원 규모”라면서 “전체 예산의 1~2%에 불과한 4대강 예산을 줄여 복지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4대강 검증특위 구성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그렇다”면서도 “기간 검증이나 검증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합한 내용이라면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한편 당 원내대표단이 작성한 ‘국감전략’ 문건이 재벌과 비리사학은 옹호하고 4대강과 천안한 사태를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의도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총수보다는 직접 연관된 사람들을 부르고,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도 받아들일테니 우리가 원하는 증인도 채택하라는 취지”라며 “야당보다 철저히 점검하되 정치공세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민주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4대강 국감‘, ‘민생 국감’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복지.교육.일자리 등 민생 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손학규 신임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서민생활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4대강 사업과 같이 나라를 파괴하고 경제흐름을 왜곡하는 정책과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반평화 정책을 저지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야5당과 국민과 함께 4대강 사업 반대의 길을 가겠다”며 “아울러 민생경제를 돌보는 민주당의 따뜻한 친서민 정책이 국감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의 규모와 예산을 줄여 민생 예산으로 돌릴 것을 거듭 요구하면서 4대강 반대 여론을 환기시켜 향후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정부 여당의 ‘친서민 행보‘의 허구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면서 ‘진짜 친서민’ 대안을 제시해 대안야당,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에만 2-3년 동안 20조-30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국민 정서와 맞는 것이냐”며 “국민 검증특위를 구성해 사업의 적절성을 따지고 예산을 줄여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남북관계 경색과 외교부 특혜 채용 파문 등 현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와 국정 난맥상 전반을 확실히 짚고 넘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북 쌀지원을 하고 금강산.개성관광을 즉각 재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딸 특채파동으로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국감에 나오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유 전 장관의 출두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