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그랜저 검사’ 부실수사 질타

법사위 ‘그랜저 검사’ 부실수사 질타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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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종용 사례 1500만원 받아” 與 “야당의 특검요구 거부 못해”

7일 서울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모(51) 전 부장검사의 그랜저 승용차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행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매섭게 질타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 공무원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는 비위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도 노환균 중앙지검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에 대해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정 전 부장검사가 고급차 외에 사례비 1500만원도 받았고 합의를 종용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의 박우순 의원도 “검찰은 정 전 부장이 변제를 위해 넘긴 중고차가 400만원이라 봤지만, 양도증서에서 가격이 80만원으로 돼 있다.”며 자료를 제시했다.

여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제 식구를 감싸면 검찰·법원에 아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법의 보호를 받겠느냐.”고 몰아붙였다. 김무성 의원은 “이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특검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지검장은 “고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불찰이지만 검찰총장에게는 취임 즉시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례비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그런 진술이 나온 바 없다.”고 해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으나 노 지검장은 “추가로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지금으로서는 재수사를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50억 차명계좌’로 조사를 받고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노 지검장이 같은 경북 상주 출신이라는 점과 관련, ‘상촌회’(상주 촌놈 모임)의 존재에 대해 추궁했다. 하지만 노 지검장은 “라 회장이 고향 선배라는 것은 알지만 한 번 정도 만났을 뿐이고, 상촌회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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