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이 현행처럼 운영된다면 2013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 : 실업급여 계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고용보험 보험료율과 지출을 조정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계정의 누적적립금이 2013년 8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계정을 통해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 실업급여 사업과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사업을 수행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업급여 사업의 지출액은 매년 3조8천억~5조원(연평균 증가율 7.1%)에 달하고 모성보호급여사업 지출액은 매년 4천억~6천억원(연평균 증가율 11.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실업ㆍ모성보호 급여 사업과 반환금 등의 기타 지출 항목을 합한 실업급여 계정의 전체 지출규모는 매년 4.3조~5.7조원(연평균 증가율은 7.5%)으로 향후 5년간 총 24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실업급여 계정의 수입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보험료는 매년 3조~4조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7.5%)으로 향후 5년간 총 17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됐다.

보험료에 이자수입, 부당이득 반환금 등 기타 수입을 더한 총 수입은 매년 3조3천억~4조1천억(연평균 증가율 5.6%)으로 향후 5년간 18조3천억원에 달하고 당기수지 적자규모는 2011년 9천629억원에서 2015년 1조5천928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전년도 적립급 수준에서 그해 당기수지를 합한 누적적립금은 2011년 1조6천억원에서 2015년 -4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관련 제도변화로 2015년까지 5천951억원이 추가로 육아휴직 급여로 지출되는 만큼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 현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비중이 41.1%에 불과하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등 낭비요소를 줄이고 법정적립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