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29일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4대강 사업, 개헌, 민간인 사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미 합의된 FTA 본협정 내용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 “(반대 입장을 밝힌 경상남도를) 설득하고는 있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사업권 회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청와대의 불법 사찰 개입 논란에 대해선 “청와대가 사찰 내용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4대강 사업권 ‘줄다리기’

여야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최근 김두관 경남지사의 낙동강 사업에 대한 최종 반대 입장 표명이 여야 공방의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경남도와의 계약을 해지해 국토해양부로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해야 하고, 계약 불이행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을 즉각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자치단체가 국가 위임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건 당연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견조정절차를 거치든,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면 되는데 정부가 ‘위탁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대운하 사업으로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대통령 역점 사업이라고 하니까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불법 사찰 ‘윗선’ 논란

야당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벌인 민간인 불법 사찰의 최종 보고 윗선이 ‘BH’(청와대)라는 의혹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최근 검찰이 하드디스크 복원 작업을 통해 사찰 내용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이 국무차장 재직 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은 “야당이 ‘검찰의 축소수사’ 운운하지만 검찰이 정말 그러려면 관련 자료를 왜 재판부에 냈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임 실장은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이나 건의가 각 부처에 전달될 때 각 부처는 이를 ‘BH 하명’이라고 하고, 실무 차원의 보고조차 ‘BH 보고’라고 통칭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