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예산심사 복귀로 예산국회가 일단 정상화된 가운데 23일 열린 국회 예결위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야당의 성토장이 됐다.

　전날 예결위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정책질의를 했던 탓에 이날 예결위 회의에서는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질의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불법사찰 사건을 집중추궁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검찰총장 출석을 촉구했고,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전병헌 의원은 “불법사찰 부실수사에 대한 국조 및 특검,검찰총장의 출석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철벽과도 같은 벽창호 정부.여당”이라고 비판한 뒤 “쇠고기 촛불시위처럼 국민분노가 들불과 같이 번지기 전에 국조와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박종철 사건,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은 정부의 은폐로 문제가 확대돼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린 사건이 됐다”며 “불법사찰 사건도 그런 조짐을 가진 폭발력을 가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영택 의원은 “검찰은 민간인사찰 부실수사를 청와대가 은폐하는데 조력한 반면 정치인 소액후원금에 대해선 현미경 수사를 하면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갑원 의원은 국토부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홍보비 집행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4대강 홍보비,특수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고,조영택 의원도 “4대강 사업은 위법,탈법,분식,특혜를 총동원한 국정문란 예산인 만큼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이에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4대강 수질개선,둑높이기 예산은 협의할 수 있지만 4대강 사업 본류에 해당하는 보나 준설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예산을 볼모로 수사.재판 중인 사찰 사건을 문제삼아 정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