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19일 인사청문회 합의

여야가 6일 신임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17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19일에 각각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는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한나라당에서는 정진섭(간사) 의원과 권성동·김효재·성윤환·이정현·이상권 의원을, 민주당은 유선호(간사) 의원과 전병헌·박선숙·조영택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구성했다. 민주노동당에선 곽정숙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청문회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여 오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참여를 전격 결정하면서 바로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특히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 문제와 전관예우 논란에 집중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한달에 1억원씩 7개월 동안 7억원을 벌어들인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전관예우 논란은) 사전 인사검증에서 이미 확인된 사안이다. 세금도 모두 납부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수임료와 자문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 가운데 세금이 3억여원이고 실제 받은 금액은 3억 9000만원 정도로 청문회에서 납득이 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1981~1995년 15년간 서울 강남·마포, 경기 과천, 대구 수성 등 지역에 아홉 차례에 걸쳐 전입신고를 해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파트 평수를 늘려서 이사를 하거나 자녀 교육을 위해 좋은 학군으로 이사는 했지만 ‘위장전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의 경우 최근 2년 10개월간 늘어난 재산 5억 2000여만원에 대한 출처가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최 후보자가 서울 청담동 아파트를 포함, 부동산 3건의 임대소득 3억 750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서울 마천동 다세대주택 임대 수입(1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최 후보자 부인 및 가족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1988년 1월 최 후보자가 재무부 재직 당시 부인이 상속 받기로 돼 있던 대전 그린벨트 지역 땅 850㎡을 부인이 장인과 공동 매입했고 곧바로 장모가 인접 지역의 땅(1276㎡)을 산 뒤 후보자 부인에게 상속했다.”면서 “매입 부지는 8개월 뒤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변경됐다.”며 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억원의 재산가가 불과 120만 4400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부동산이 압류됐다.”며 재산세 미납 의혹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재산세 체납은 최 후보자가 월드뱅크 상임이사로 해외에 나갔을 때 발생한 단순 실수이며, 재산이 30억원에 이르는 것은 부유한 집안인 부인이 상속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병국 문광부장관 후보자는 후원회 기부금 사용에 대한 허위보고 의혹이 불거졌다.

김성수·구혜영·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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