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사퇴로 이어진 인사파동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꼽았다. 측근 중심의 기용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해결에 노력했지만, 결국 인재 풀이 확대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앙대 이상돈 교수는 “감사원장이나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경우 객관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납득이 가는 사람들을 앉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인사의 기준이 아예 붕괴됐고, 사적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중도성향 인사도 임용해야”
세종대 이남영 교수도 “이 정부는 우선 인력풀이 좁은 데다 그 안에서도 다소 흠집 있는 사람을 쓰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보은인사가 아닌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빚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한 자리씩 주면 결국 내부 갈등만 증폭된다.”고 강조했다. 폭넓은 인재 풀을 갖춰 중도 성향의 인사까지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어떤 정권이든 후반기로 갈수록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막기 위해 측근을 기용하려고 한다.”면서 “그렇게 한다고 레임덕이 막아지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역대 정권을 통해 알 수 있는데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당·청관계 더이상 대안 없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당·청관계에 대해서는 “더이상 대안이 없다.”며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상돈 교수는 “한나라당 내 비주류 집단인 친박계나 소장파가 아닌 주류에서 먼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자멸의 징조를 보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도 “수습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지난해 8월 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해결에 노력했지만, 결국 인재 풀이 확대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앙대 이상돈 교수는 “감사원장이나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경우 객관적으로 자격이 있다고 납득이 가는 사람들을 앉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인사의 기준이 아예 붕괴됐고, 사적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중도성향 인사도 임용해야”
세종대 이남영 교수도 “이 정부는 우선 인력풀이 좁은 데다 그 안에서도 다소 흠집 있는 사람을 쓰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보은인사가 아닌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빚을 갚겠다는 생각으로 한 자리씩 주면 결국 내부 갈등만 증폭된다.”고 강조했다. 폭넓은 인재 풀을 갖춰 중도 성향의 인사까지 임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어떤 정권이든 후반기로 갈수록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막기 위해 측근을 기용하려고 한다.”면서 “그렇게 한다고 레임덕이 막아지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역대 정권을 통해 알 수 있는데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당·청관계 더이상 대안 없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당·청관계에 대해서는 “더이상 대안이 없다.”며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상돈 교수는 “한나라당 내 비주류 집단인 친박계나 소장파가 아닌 주류에서 먼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자멸의 징조를 보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 교수도 “수습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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