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책위의장 “중소상인 지원… 물가상승 억제 기여”

한나라당이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재래시장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내렸는데, 여전히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존재하고 카드 수수료율이 높다는 민원이 많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히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인 총자산이익률(ROA)이 은행권은 1%인 데 비해 카드사들은 4%여서 인하를 해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연매출 9600만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지난해 상한선이 3.3~3.6%에서 2.0~2.15%로 인하된 바 있다.

심 정책위의장은 “현재 중소가맹점의 연매출은 4800만~9600만원인데 이를 1억 4000만원으로 올려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치면 좋겠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겠다.”면서 “중소가맹점 95만개 점포의 카드수수료율을 1%대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연매출을 기준으로 4800만원 미만인 영세가맹점과 9600만원 이상인 일반가맹점 사이 구간인 중소가맹점에 한해 연매출액 기준을 높이자는 것이다.

심 정책위의장은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1%내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수수료에 대해 “명목상 1.3~1.5%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를 받고 있고, 현금이 그때그때 떨어지는 알짜 수수료”라면서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인하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는데도 기여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