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리적으로 북한의 공격에 취약한 서북도서의 요새화를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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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에서 장병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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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에서 장병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소식통은 18일 “2015년까지 서해 5개 섬의 요새화를 완료하고 핵심 전투장비는 2012년까지 이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며 “서북도서 방어를 담당하는 서북해역사령부는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창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당국은 지난해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주로 상륙전에 대비한 서북도서 방어개념을 수정해 북한의 대규모 공격을 방어하는 한편 유사시 반격도 가할 수 있는 전략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같은 전략에 따라 서북도서 요새화 계획은 주민과 병력의 생존성 향상,상륙 저지능력 강화,대공 방어능력 제고,북한 도발시 타격능력 강화 등이 핵심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도발했을 때 주민의 생존성을 높이려면 민간 대피소를 완비하고 대피소에서 상당기간 생활할 수 있는 긴급 구호장비와 비상식량,비상전력 등을 갖춰야 한다”며 “대피소와 대피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건설하고 군이 보유한 장비를 보호하는 시설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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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연평도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만일에 대비해 방독면을 착용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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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연평도 주민들이 대피소에서 만일에 대비해 방독면을 착용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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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대만의 진먼다오(金門島)와 같이 대피소와 대피소를 연결하는 공사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소식통은 “서해 5도에 배치될 핵심 장비의 진지 등을 모두 요새화해 유사시 생존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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