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순항할까…‘개헌특위’ 구성 주목

2월국회 순항할까…‘개헌특위’ 구성 주목

입력 2011-01-29 00:00
수정 2011-01-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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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강행처리로 여야간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의 순항 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지만,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의 예산안 강행처리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첫 출발부터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는 31일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일정 및 안건에 대한 담판을 벌인다.

 이번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막을 올린다 하더라도 30일간 여야의 격돌을 피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집회.시위법,미디어렙 관련법,한.EU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쟁점 법안이 수두룩하고,민주당이 구제역 관련 국정조사 요구를 전면에 내걸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권 내 개헌론이 불붙은 상태라는 점에서 개헌 공방과 무상복지 논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민생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설연휴 직후부터 2월 임시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물가,전세대란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불거진 만큼 민생을 챙기는 2월 임시국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나라당은 ‘안전.민생법안’과 ‘풍요로운 미래법안’으로 구분,임시국회에서 처리할 72건의 법안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한.EU FTA 비준안을 비롯해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한 북한인권법 △야간 옥외집회 규제와 관련한 집회.시위법 △농협을 경제.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는 농협법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등 쟁점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당 정책위는 “서민생활 안정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이번에 선정한 72건의 법안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야당의 등원 및 법안 심사에의 협조를 촉구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한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앞서 개헌 추진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적지않다는 점에서 내달 8∼10일 개헌 의원총회 등을 통한 내부 개헌동력 확보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야당의 등원을 설득하면서도 ‘대통령 사과’ 요구는 일축한다는 방침이다.이미 여당 원내대표의 거듭된 사과가 있었던 만큼 더이상의 유감 표시는 있을 수 없다는 것.

 한 핵심 관계자는 “물가 문제,전세대란,구제역 확산 등으로 이번 국회 자체가 야당의 장(場)이 될텐데,야당이 이를 피하겠느냐”고 내다봤다.

◇민주당

민주당은 오는 31일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2월 임시국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지난해 새해 예산안 일방처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 여권의 성의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국회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이에 대해 여권의 호응을 기대하기 힘든데다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상당 부분 알려진 만큼 이제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비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의총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포폰.구제역.아덴만 마케팅 국정조사‘ 수용과 ‘날치기 법안’ 폐기 등을 요구 조건으로 내걸고 등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손학규 대표가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어 완전한 원내 복귀가 쉽지 않고 일부 강경파들이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빈손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결국 등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2월 국회는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내 축산업을 붕괴 위기로 내몰고 있는 이번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의 방역 실패를 철저히 따지고 책임자 문책 및 대통령의 사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중 총상을 입은 선해균 선장의 병세를 축소하고 군사기밀까지 유출해가며 ‘과잉 마케팅‘을 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선 “실기했다”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고 한미.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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