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방역체계ㆍ축산업선진화방안 3월 발표”

김총리 “방역체계ㆍ축산업선진화방안 3월 발표”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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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28일 구제역 대처와 관련, “총리실은 통합적인 방역관리체계를 포함해 전반적인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3월중 발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구제역 사태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연계가 미흡했고 전문성도 부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으로부터 “추경 (예산)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추경이 필요없다는 것이지만, 그렇게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이 구제역 방역을 위한 추가 예산집행, 여름철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그는 “세입이 7조원 정도 추가로 걷힌 것으로 아는데, 이는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돼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께서 지적하는 쪽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앞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답변에서 구제역과 관련해 “아직 추경 편성까지는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작년 감사원장 재직시 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적이 있었다면서 “편법.탈법 등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민.형사상 책임질 부분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상반기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지원실태를 감사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 총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소환조사에 대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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