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에 이어 변호사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는 법무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을 놓고 7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질타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법조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오랫 동안 별도의 연구기 관에서 연구 검토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났다. 기가 막힌 노릇”이라며 “국민 눈에는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같은 당 이두아 의원은 “로스쿨 첫 졸업생이 내년 3월 변호사 시험을 치르는데 1년 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개혁안을 상임위와 사법개혁특위에 제시해야 안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에 기안서의 제출을 요구했다가 이귀남 장관이 “서류를 못봤다. 어떤 방침을 갖고 발표한 적이 없다”고 답하자 “발표한 적이 없는데 이런 파문이 일어나는가. 초안도 없이 아무데나 가서 사회적으로 이런 파문을 일으키느냐”며 “법무부 업무가 얼마나 주먹구구인지 증명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박우순 의원은 “법무부가 로스쿨의 우수인력을 선점하지 않으면 법원과 로펌에 뺐길까봐 조바심에서 발표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간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로스쿨원장의 모임에 참석해 검사선발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로스쿨생의 검찰수습 개선 방안이 외부에 잘못 알려진 것이라는 요지로 해명했다.

이 장관은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실무 수습을 시키겠다는 것이지, 이들을 바로 검사로 뽑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만큼 논의 결과를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주말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법연수원에 가서 원생들을 상대로 얘기했는데, 아무런 질문이 없었다고 한다”고 전한 뒤 사법연수원생들의 행동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며, 자체 조사중이니 조사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