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사 사전임용’에 따른 사법연수원생들의 집단행동,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법무부가 (연수원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집단행동이 나오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꼴사나운 행동은 법무부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도 “법무부가 로스쿨 우수 인력을 법원 등에 뺏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발표를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연수원생은 검찰에서 2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지만, 로스쿨생은 2주 동안 견학만 할 수 있어 우수 학생에 한해 1개월의 실무수습 기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한 게 잘못 알려진 것”이라면서 “실무수습 기회를 주자는 것이지, 검사로 뽑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한 전 청장의 개인 비리만 수사할 뿐, 정권 실세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 의혹에는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범죄가 될 만한 의혹들은 다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한 전 청장과 권력실세 간 빅딜설’을 제기하자, 이 장관은 “빅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한 국방위원회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K계열 무기들의 결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아프가니스탄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우리 군이 사용하는 K11 복합소총 22정 중 8정이 불량이고, 이미 전력화된 39정 중 15정에서 불량이 나타났다.”면서 “방사청은 이를 해소해 오는 11월 전력화하겠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해군 부력방탄복의 경우 2002~2006년 8046개를 도입했지만 정상 운영할 수 있는 방탄복은 204개(2.5%)에 불과하다.”면서 “1071개를 완전 폐기하는 등 4000개 이상이 창고에 버려진 상태”라고 질책했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도 “차기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Ⅱ 잠수함’ 도입 과정에서 계약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혈세 195억원이 낭비됐다.”면서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이 전역해 처벌할 수 없는 상황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