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307계획’ 확정 발표

장성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과 지휘구조 개편, 전력 증강, 사이버전 대비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확정됐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오는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추진된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를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합참은 작전지휘에 전념하는 1차장과 군정에 전념하는 2차장을 두고 이들이 의장을 보좌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김 장관은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총 15% 수준의 장군직위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은 직무분석 태스크포스(TF)를 구성,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11월부터 장성 정원 감축 및 직무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직위 계급을 하향키로 했다. 현재 장성 440명에서 15% 감축되면 66명 이 줄어드는 것이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 개편만으로도 장성 30여명과 약 1천여명의 간부를 감축해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고 연간 인건비를 1천억원 가량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의사 결정시 각 군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비율을 2대1대1로 유지해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군교육사령부와 같이 창설되는 합동부대의 초대 지휘관은 해.공군으로 보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해상.공중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 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되고, 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과 편성,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김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 대비하기 위해 전력증강 우선 순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계화 전력을 포함한 전면전 대비 전력을 조정해 절감된 재원으로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 신규전력을 추가 확보하고 대포병탐지레이더와 합동직격탄(JDAM) 등 장사정포 대응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장사정포 파괴 소요 일수를 1주일에서 1∼2일로 단축할 것”이라며 “북한군 EMP(전자기펄스)탄으로부터 주요 지휘통제시설을 방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高)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를 도입해 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 능력을 제고하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2015년 이전에 추진하는 한편 공격 및 기동헬기 전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도입을 위해 방위사업청은 작년 미측에 LOA(판매의향서)를 신청했으며 오는 6월까지 답신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위협과 관련, 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 운용 등 사이버전 방어 능력을 향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마에스트로’(사이버전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6월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장기 과제로 김포반도의 경계임무를 해병 2사단에서 육군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특히 적 종심지역의 위협세력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도록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작전구역을 황해도 내륙까지 부여할 방침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서북 5개 도서에도 장비와 병력을 상당 수준 증가시킬 예정이고 작전 책임지역도 도발 원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국방교육훈련 체계 개선을 위해 “육.해.공군대학과 합동참모대학을 통합해 합동군사대학을 내년 1월부로 창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도 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