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특위 제자리 걸음

국회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가운데 위원장 10명에 대한 활동비로만 매월 6000만원이 들어가는 등 국민 혈세만 축내고 있다.

지난달 초 여야 합의에 따라 ▲민생 ▲정치개혁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 ▲남북관계발전 ▲연금제도개선 등 5개 특위가 구성됐다. 그러나 지난 한달여 동안 연금개선특위는 한차례, 민생특위 등 나머지 4개 특위는 2차례 열렸다.

일반적으로 첫 회의는 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상견례 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각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들 5개 특위가 오는 8월 17일까지 6개월간 한시 운영되는 만큼 전체 임기의 5분의1가량을 허송세월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해외에 머물면서 특위 활동 역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의 경우 지난 22일 두번째 모임을 가졌지만, 소속 의원 20명 중 8명만 참석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회 선언 후 10여분 만에 산회했다. 정개특위(29일)를 제외하면 다른 특위들은 의사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한 상태다.

기존 ▲국제경기대회지원 ▲세계박람회지원 ▲사법제도개혁 ▲일자리만들기 ▲독도영토수호대책 등 5개 특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지난 한 해 동안 열린 회의가 평균 5~6번이 고작이다.

특히 일자리만들기특위는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가까이 별다른 활동이 없는 상태이다. 구제역·물가·전세난·일자리 문제를 다루는 민생특위와도 기능이 중복된다.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는 정작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2009년 12월 구성 이후 6차례 열린 회의가 고작이며, 지난해 9월과 12월에 예정됐던 현지시찰도 취소된 뒤 깜깜무소식이다.

이런 상황에도 각 특위 위원장에게는 매월 600만원씩의 활동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또 소속 의원들은 번갈아가며 해외시찰을 다녀오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때문에 18대 국회 들어 3년 가까이 국회 특위 활동에 들어간 예산만 20억원에 육박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황영민 간사는 “중요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해보자는 특위의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의원들의 자리 나눠먹기나 민원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의원들 스스로 특위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