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분산배치 검토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을 어느 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일이 불가능해질지 모르겠다. 당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본사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 문제가 그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이 두 가지 대형 국책사업은 본질적으로는 ‘균형 발전’과 ‘효율적 발전’ 간 저울질의 문제여서 앞으로도 유사한 논쟁은 더 잦아질 것이라고 5일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특히 정부의 운영·관리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벨트는 국론의 충돌을 피하려다 형성된 문제다. 과학벨트는 사실상 세종시 수정안에 더해진 ‘플러스 알파(+α)’로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세종시 원안을 수정하는 대신 충청권에 과학벨트를 배치하는 안이 제시됐으나, 세종시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자 ‘충청권만의 α’는 무산됐다. 이후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로 결정나면서 영·호남으로의 분산 배치론이 힘을 얻어가기 시작했다.

LH의 본사 이전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될 때 배태된 문제였다.

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로,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로 가게 되어 있었던 것이 두 기관이 합쳐지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2009년 10월 통합공사 출범 직후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확정을 짓지 못하면서 긴장감만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분산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부는 분산 배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사석에서 “LH 본사나 과학벨트는 분산 배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돌려막기식’으로 해결해서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컨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불만과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지역 민심 무마용으로 섣부른 결정을 해선 안 된다. 반대 여론의 압박 때문에 또 다른 정책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백지화를 유발하고 정책 변경이 꼬리의 꼬리를 물게 되는 것”이라면서 “국가결정 번복의 반복이라는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위원회 결정 방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시간이 걸려도 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자.”고 제언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노무현 정부 당시의 혁신도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혁신도시는 지난 정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단기간에 강행한 정치적 과욕의 결과”라며 “경제성이 결여된 국토균형 개발은 우리 미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더 늦기 전에 혁신도시의 목표와 개념을 재정립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운·허백윤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