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독부실 한목소리 질타

국회 정무위의 20일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놓고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진 가운데 그 책임을 놓고 여야간 전.현 정부 책임론 대결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4.27 재보선을 앞두고 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한 반면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시절 예금보호한도 확대, 노무현 정부 시절 ‘88 클럽’ 도입 등이 부실의 단초였다며 대대적 역공에 나섰다.

이처럼 청문회가 여야간 지루한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정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대책 마련이라는 당초 취지는 퇴색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현황보고가 끝나자마자 “현 사태에 대한 자성이 미흡하다”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세웠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은 “이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는데 목숨을 걸고 저축은행과 건설사간 위험한 공생관계를 조장하다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철퇴를 맞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영택 의원은 “(여권이) 전 정권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경복궁이 무너졌을 때 대원군을 탓하는 격”이라고 비꼬았다.

이성남 의원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금융위가 2008년 저축은행 인수.합병(M&A)과 인센티브 제공 정책으로 첫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야당의 현 정부 책임론은 적반하장”이라며 “저축은행 사태의 뿌리는 김대중 정권 시절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조정과 저축은행 명칭 변경, 노무현 정권 시절 8.8 제도 도입에 따른 PF 대출 증가”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고승덕 의원도 “현 정부는 폭탄을 떠안은 책임밖에 없다”고 가세했다.

조문환 의원은 금감원 자료를 근거로 “저축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의 허위 왜곡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정작 제재는 한 건도 없었다”며 “제재 미흡은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범래 의원은 “금감원이 부실은행 대주주들의 모럴 해저드를 응징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으며, 권택기 의원은 “누구의 책임이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부실은행 대주주들이 목욕할 생각은 안한 채 좋은 옷만 입고 뽐내다 종기가 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회 기재위 참석을 이유로 출석 시간 연기를 요청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이헌재 진 념 전 경제부총리 등 핵심증인들이 줄줄이 ‘지 각 출석’하면서 맥빠진 모습도 연출됐다.

또한 일부 의원이 4.27 재보선 지원차 선거구와 청문회 장을 오가는 등 상당수 좌석이 비는 썰렁한 분위기였으며, 권혁세 금감원장은 민주당 홍재형 의원으로부터 “아까 졸고 있던데 다 졸았느냐”는 면박을 듣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