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정부가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당정에서부터 엇박자가 났다.

●오늘 다시 협의… 조율 어려울 듯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한·EU FTA 이행에 따른 피해 지원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세금 감면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는 한나라당에서 김무성 원내대표와 심재철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오 특임장관,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했다.

2시간 30여분 동안 이뤄진 회동에서 정부는 전업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더 늘리는 방안을 담은 약 10조원 규모의 축산업 선진계획을 준비 중이며 이달 안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에서는 정부의 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양도세 감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금 문제는 손대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윤 장관은 “이번에 세금감면을 해주면 갈등 사안마다 조세를 풀어줘야 하는데 그게 올바른 것이냐.”고 반발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FTA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한데 이대로 망칠 셈이냐.”고 맞받아쳐 한동안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25일 이 문제를 놓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심 정책위의장은 24일에도 “당으로서는 양도세 감면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히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 역시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법조개혁안 신중 검토 요구

회동에서는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한·EU FTA 간 충돌 문제도 다뤄졌다.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EU가 먼저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에 대해서도 통상과 국내 중소업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운용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당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마련한 법조개혁안에 대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 참석자는 중수부 폐지 방침에 대해 “곤란하다.”면서 “검찰조직과 관련된 것이고 중수부가 폐지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밖에도 북한인권법, 공정거래법 등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당에 요청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