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통상장관 회의

한국과 중국, 일본 통상장관이 24일 도쿄에서 제8차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3국 자유무역협정(FTA) 공동 연구를 내년 한·중·일 정상회담 이전까지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 가이에다 반리 일본 경제산업상은 회의에서 지난해 시작한 산·관·학 공동연구를 내년 중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 전까지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미 연구를 끝낸 한·중, 한·일 등 양국 간 FTA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3국 FTA 체결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국과 중국은 3국 장관회의와 함께 열린 양국 비공식회의에서 중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양국 FTA 협상 개시를 위해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도 동일본 대지진에도 불구하고 한·일 FTA 협상을 조기에 개시하자고 재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3국 통상장관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원자력 안전 분야의 3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산 부품·소재의 공급 차질 때문에 역내 무역·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일본 측은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농식품 수입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개선을 요청했지만, 한국과 중국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여서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였다.

3국 통상장관은 또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3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원칙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일은 또 양국 간 투자협정을 3국 투자협정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중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통상장관 회의는 2001년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돼 2002년부터 개최됐고, 지난해부터는 3국 정상회담 주최국에서 열리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