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감세 철회 움직임에 재계 강력 반발

재계가 이례적으로 ‘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최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 구간 감세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서부터다. 여권은 복지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재계는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인세 감세 규모만 2015년까지 10조원에 이르는 것이어서 상당 기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재계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이 우선”

10일 재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2년 귀속분(2013년 징수)부터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22%에서 20%로 낮추도록 돼 있다. 이미 2009년 귀속분부터 25%에서 22%로 낮아졌다.

법인세 감세는 소득세 인하와 더불어 ‘MB노믹스’의 상징적인 정책이다. 세금을 덜 걷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높이는 게 목표다. 증세가 아닌 감세로 기업 활동을 북돋고, 그 결과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관점이 깔려 있다.

재계는 여권 일각의 법인세 감세 철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는 “법인세 감세 법안은 2009년 말 국회 논의를 거쳐 이미 통과됐다.”면서 “이를 철회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당초 일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감세 철회로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조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도 “감세 정책은 세금을 깎아줘서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더 성장시킨 뒤 늘어난 세원으로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별 기업들 역시 불만이 상당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손바닥 뒤집듯 세금 체계를 바꾸면 어느 회사가 장기 계획을 갖고 투자할 수 있겠냐.”면서 “초과이익공유제와 연기금 주주권 확대 등까지 감안하면 현 정부의 기조가 ‘비즈니스 언프렌들리’로 방향을 튼 것 같다.”고 꼬집었다.

●법인세 감세 땐 3년간 10兆 혜택

법인세 감세 철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감세에 따라 대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법인세 추가 감세에 따른 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의 감면 추정액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의 2389억원을 비롯해 5대 기업에만 모두 5046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차 832억원 ▲포스코 788억원 ▲현대중공업 583억원 ▲현대모비스 454억원 등의 순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전체 법인세 감면 총액 3조 1675억원(2008년 귀속분 기준) 가운데 매출이 5000억원을 넘는 기업 384곳에 돌아갈 감면액이 2조 736억원에 이른다. 대기업 한 곳당 평균 54억원 정도 세금을 덜 낸다는 뜻이다.

법인세 인하 철회가 현실화될 경우의 세수 증가 규모 역시 엄청나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원점으로 돌릴 때 세수 확보 규모는 3년간(2012~2014년 귀속 연도) 9조 6113억원에 달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