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클라우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법제도 완화,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산센터 구축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등 3개 부처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 전략’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실에 맞지 않는 관계 법령을 우선 손질하기로 했다. 교육·의료·금융 등 사업 인허가 요건인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보안 관리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중앙부처가 보유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는 등 2015년까지 정부통합전산센터 IT 자원의 50%를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바꾼다.

정부는 클라우드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과 똑같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하기로 했다. 모바일과 데스크톱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 작업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식도 막겠다는 복안이다. 코리아 IT 펀드(KIF) 등을 통해 클라우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 자원을 인터넷으로 빌려쓰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는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 저장해둔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비용 및 에너지 절감, 생산성 향상, IT관련 신사업 성장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5년간 3000억원을 투자해 제2도약을 도모하는 ‘발광다이오드(LED)산업 제2도약 전략’도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에 LED 조명·융합사업 글로벌 선두권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신시장주도를 위한 경쟁력확보 ▲시장창출·소비자 신뢰확보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 등의 3대 주요 정책을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LED산업의 신시장 개척을 목표로 새로운 기능을 갖춘 ‘시스템 조명’ 개발이 추진된다. 시스템 조명은 개별·중앙제어 시스템을 통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심리와 생리를 고려하도록 설계된다. 살균·정화 등의 기능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능형 자동차 전조등, 식물공장·LED피부테라피 등 핵심 유망 LED융합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장창출 및 LED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해선 대규모 공공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외진출 지원, 범부처 협력을 통한 융합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키로 했다. 세종시의 청사조명 70%를 LED로 바꾼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4대강 유역 LED 조명 사업을 실시해 올해 안으로 4대강 16개 보 경관조명의 약 60%를 LED 조명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황수정·오상도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