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 발전法 제정을” 野 “정부, 갈등만 부추겨”

與 “지방 발전法 제정을” 野 “정부, 갈등만 부추겨”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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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입지선정 결과로 정치권에 불어닥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과학벨트 유치에 실패한 한나라당 영남권 의원들은 ‘지방재정 고갈’을 문제 삼고 나섰으며, 민주당은 ‘갈등의 정치’라고 꼬집으며 정부에 각을 세웠다.

●與 영남권 의원 “지방 고사 직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갑)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책 사업 유치에 지방자치단체가 목을 매고, 실패하면 극렬히 반대하는 원인은 지방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지방을) 고사 직전까지 방치한 어떤 국가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당위원장인 김정훈 정책위부의장도 “과학벨트 예산을 무리하게 1조 7000억원이나 증액시켜서 대구·경북·광주에 나눠 줬다고 하니 거기에서 빠진 지역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기회에 지방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 김영진, 단식농성 돌입

박영아 의원은 “대전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R&D 클러스터’(연구개발 집적지)가 일견 지역안배 차원이라는 과학계 의견도 있다.”면서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데, 먼저 지역별로 연구단 숫자를 배분한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 꼼수를 부리다 부결되니, (과학벨트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오기를 부리고, 수개월 동안 전국을 들쑤셔 놓고, 도지사 몇 사람 머리 삭발하게 하고, 이렇게 갈등만 부추기고 정부는 그로 인해 신뢰가 땅밑으로 떨어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과학벨트 호남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불공정한 심사’라고 주장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정당성을 상실한 과학벨트 입지선정 결과를 즉각 백지화하고 재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 의원 “분산배치 법근거 없어”

충청권 의원들은 광주·대구 분산 배치를 문제삼았다.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 원내대표는 “과학벨트특별법에는 캠퍼스라는 개념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캠퍼스 개념을 도입해 국가 예산을 편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탈락지역의 분노한 민심을 잠시 회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5-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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