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선언문ㆍ3개 부속문서 채택..”北, 남북대화서 적극 자세 제시해야”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2일 제4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를 열고 최근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위기 등을 감안, 원자력 안전과 재난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도쿄 게이힌칸(迎賓館)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일본 대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한 뒤 3국 협력이 지역 및 세계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과 부속문서를 채택했다.

부속문서는 ▲원자력 안전 협력 ▲재난 관리 협력 ▲재생에너지ㆍ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성장 협력 등 3가지다.

3국 정상은 원자력 안전 문제와 관련해 비상시 조기통보 체제를 구축하고 사고시 기류 분석 및 예측 정보를 교환하는 등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전문가간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피해복구 지원, 재난관리 훈련 등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3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한 나라의 원전사고나 재난은 세 나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이고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상호 정보교환 등 제반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6자회담의 재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간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제시해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6자회담 개최 전에 국제사회가 북핵 불용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원 총리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문제를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3국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에 있어 3국 정상은 당초 내년말까지로 예정돼 있는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1년 앞당겨 연말까지 끝내고 내년부터 실질적인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3국 투자협정 협상도 연내에 끝내 조기 체결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 설치될 3국 협력사무국의 사무총장(2년 임기)으로 신봉길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대사를 내정했다.

3국 정상은 이번 4차 회의를 통해 한ㆍ중ㆍ일 정상회의가 최고위 정례 협의체로 정착됐다고 평가하고 내년 5차 정상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