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국회 답변 “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반값 등록금’ 문제가 8일 국회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 모두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해법에서는 차이가 났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정 확충과 동시에 대학 구조조정에 초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되도록 등록금을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1996년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등록금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입이 결코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보환 의원도 “대학 입학률이 80%에 달하는 가운데 등록금을 인하할 경우 대학 입학만 부추길 수 있다.”면서 부실 대학을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교과 “강도높게 대학 구조조정”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강도 높은 대학구조조정을 하겠다.”면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총 대학의 15% 수준인 50개 대학으로 늘려서 발표할 예정이고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더욱 활발하게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2009년 말 지정한 경영부실대학 13곳이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불법으로 학습장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학 폐쇄나 사립재단 해산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정현 의원은 “등록금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절실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값등록금 특별법 제정 제안

반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려달라는 것”이라면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전 첫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작심한 듯 등록금 문제에만 집중해 총 80분 남짓 동안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국회 범국민 반값 등록금 협의체 구성 및 반값 등록금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김 의원이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사견임을 전제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다만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어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