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여론조사 “20대 89.7% 반값등록금 찬성”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9일 대학들이 수입은 적게, 지출은 많이 적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한 금액이 등록금 수입의 20%를 넘는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2007년 기준의 전국 144개 대학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44개교는 당시 예결산을 하면서 연간 9천288억원을 실제 수익보다 낮게 기록했고 지출은 8천102억원을 과다편성했다.

이같이 ‘뻥튀기’된 액수 1조7천330억원은 대학 등록금 수입의 21%에 달하며 상당 액수가 적립금으로 넘어간다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대학들의 예산 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2004년 폐지된 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되살려야 뻥튀기 예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학생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를 구분하는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올리는 입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도 이 회의에서 대학에 쌓여가는 적립금 문제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2년제 대학을 포함한 전국 사립대 누적 적립금이 9조2천억원을 넘으며 학교당 평균 81억원을 등록금에서 적립금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등록금 인하 요구를 무시하고 자기 배불리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참여연대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 20대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반값등록금’에 대해 여론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3%가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답했고 89.7%가 반값등록금 정책에 찬성 의견을 냈다.

B학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 36.6%, 반대 51.1%의 분포를 보였고 ‘이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84.3%가 찬성했다.

또 54.2%가 ‘당분간 몇년은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등록금 인하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70.0%가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을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