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현안보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 내에 마련하겠다.”면서 “(추가 부실 우려가 있는) 하반기에 저축은행 문제가 연착륙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저축은행 연착륙 방안으로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 매입,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유예,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그는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선 “단독조사권보다는 공동조사 확대를 통해 통화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월 17일 영업정지를 당한 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산 빼돌리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후 대주주로 참여해온 캄보디아 신국제공항 개발 사업권을 투자금액(1141억원)보다 수백억원이나 낮은 가격에 급히 매각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은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김앤장과 자문계약서를 체결, 매각대금이 700억원을 넘을 경우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서둘러 사업권을 매각하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