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반값등록금’ 공방…야 “대통령 찬물 끼얹어” 여 “정치쟁점화 안돼”

교과위 ‘반값등록금’ 공방…야 “대통령 찬물 끼얹어” 여 “정치쟁점화 안돼”

입력 2011-06-15 00:00
수정 2011-06-1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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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속도조절론’이 14일 정치권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됐다. 여야는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한나라당 친이계(친이명박계) 등 일부 의원들은 국가재정 지원에 대한 반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여야 합의 못해 공청회 무산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논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이 대통령의 발언을 이용해 정치 쟁점화하려고 한다.”며 맞섰다. 교과위는 전날 등록금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기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공청회 운영 방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이 청와대의 발언에 따라 입장이 바뀐 것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여야 간사가 합의하지 못해 공청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청와대가 등록금 대책을 천천히 마련해야 한다고 하자 한나라당이 갑자기 협의체를 구성하자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 의원은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대통령이 말하기 전에 이미 내놨던 것이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청와대 반응을 정리하기에 급급했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전날 대통령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고 여당으로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당 차원에서도 (청와대 정책실과) 교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친이, 黨 등록금완화 불만 토로

한편 친이계 모임인 ‘민생토론방’ 의원들은 이날 조찬모임에서 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등록금 완화 방안에 불만을 토로했다. 김영우 의원은 “등록금을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무상급식과 다를 게 없다. 무조건 대학에 가야 한다는 (학생들의) 생각도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6-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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