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의원 이원 전기료 지적

전기요금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17일 국회에서 대기업에 후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박한 요금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기요금 현실화 정책을 추진할 때 서민들의 전기요금을 올리기에 앞서 요금 체계부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전기 소비량에서 주택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4.6%였다. 산업용과 일반용은 각각 53.6%, 22.4%에 달했다. 전기 과소비의 원인을 일반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요금 체계는 주택용의 경우 누진제, 산업·일반용은 역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용은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더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반면, 산업·일반용은 전기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이 내려가는 것이다.

예컨대 주택용 전기요금은 100㎾h까지는 56.2원이 적용되나, 500㎾h를 넘으면 이보다 11.7배에 이르는 656.2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산업용의 최저 전기요금은 300㎾h일 때 47.6원, 300~1000 ㎾h 41.5원, 1000㎾h 이상 40.2원 등으로 줄어든다. 일반용 최저 전기요금도 1000㎾h 미만일 때 55.8원이지만, 1000㎾h 이상이면 40.5원이 된다. 현재 한국전력의 전기 구매가격은 ㎾h당 평균 75.8원이다.

산업용은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일반용은 중소형 상가보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각각 더 많은 전기를 소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가 클수록 요금을 덜 내는 구조라는 얘기다.

이 의원은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단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에는 역누진제를 적용하되 대기업과 대형업체는 역누진제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국제경쟁력 문제도 있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최 장관은 “한전의 재무구조로 볼 때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