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孫대표 ‘27일 회담’ 6대 의제 내용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측이 이번 만남을 통해 민생 현안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북문제를 비롯한 정치이슈는 제외하고 등록금,일자리, 추경, 가계부채, 저축은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6개 의제만 논의하기로 했다. 당장 21일부터 청와대에서는 백용호 정책실장, 장다사로 기획관리실장이,민주당에서는 박영선 정책위 의장, 이용섭 대변인,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이 의제와 관련한 세부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실무협상에 나섰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모두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게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가급적 결실이 있는 만남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도 당초 예정 일정을 하루 미뤄 27~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지역을 방문하기로 했다. 더구나 KBS 수신료 인상 문제로 국회가 공전 위기지만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취소하지 않을 만큼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논의될 의제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합의문을 도출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제에 포함되는 것과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청와대 고위관계자)라는 언급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손 대표가 회담을 먼저 제안했고, 한·미 FTA를 뺀 나머지 5개 의제를 민주당이 제안하고 청와대가 받아들인 만큼 민생 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면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록금과 추경을 패키지로 묶었다. 우선 순위 의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박선숙 본부장은 “등록금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도 답을 내야 하는 의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장 반값 등록금 시행이 아니더라도 반값 등록금 시행을 위한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된 이후 재원을 확충해서 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 역시 민주당은 6조원 규모의 일자리 관련 추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오히려 서민고통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어 합의도출은 어려워 보인다. 그나마 저축은행 문제는 검찰 수사가 남아 있지만 재발방지 대책 등 정책·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완화책도 비슷한 기류다. 청와대의 요구로 의제에 포함된 한·미 FTA는 양쪽의 입장만 개진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손 대표는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반면,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조속히 비준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구혜영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