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8월 임시국회 개회가 임박했지만 순항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북한인권법안,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처리에 집중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을 제외하고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해 추경예산 입장차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8월에 처리하려는 22개 중점 법안에 민생 법안은 없다.”면서 “정략적으로 소집되는 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원내 관계자는 “교과위에서 등록금 관련 부수법안을 심의할 것 아니냐. 민생 국회가 아니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당장 등록금 문제만 하더라도 접근법이 다르다.

민주당은 조만간 2학기 등록금 납부가 시작되는 만큼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반값 등록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권에서는 명목등록금 인하를 놓고 정부가 속시원한 예산지원 신호를 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지도부도 명목등록금 인하냐,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이냐를 놓고 미묘한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진重 청문회 개최 이견

수해 대책도 여야의 방향이 다르다. 민주당은 “올해 초 구제역 사태로 예비비가 바닥난 만큼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재민을 도울 수 없다.”며 추경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방재 시스템을 전면 손질하라는 여론이 더 높다.”며 추경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청문회를 놓고서도 여야는 팽팽하게 맞서 있다. 민주당은 즉각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가 청문회를 열어 정리해고 사태를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진중공업 크레인 위에서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먼저 내려와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저축銀 국정조사 특위도 난항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위는 이번 주에 총리실·감사원·국세청·금융감독원·대검찰청 등의 기관보고를 받지만 대상 기관들의 비협조로 성과를 낼지 미지수다.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1일까지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청문회가 무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특검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피해자 구제책과 관련, “활동 시한인 오는 12일까지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통상적 수준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저축은행 정상화뱅크(배드뱅크)를 세우자는 아이디어, 기금을 만들자는 방안 등이 나와 있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